서울시 모아타운 규제완화 내용 이유 (속보)

서울시 모아타운 규제완화 내용 이유 (속보)

 

서울시가 도심 노후 저층 주거지 정비의 핵심 동력인 ‘모아주택·모아타운’ 사업의 대대적인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그간 사업 추진의 발목을 잡던 불합리한 규제들을 과감히 걷어내고, 사업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 모아주택·모아타운 사업이란?

 

모아주택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를 블록 단위로 묶어 공동 개발하는 서울시의 정비 모델입니다. 단순히 낡은 집을 새로 짓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지역 내 부족한 공원, 주차장, 도로 등 생활 기반시설을 체계적으로 확충하여 주거 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 주요 규제 완화 및 제도 개선 핵심

 

이번 개선안은 크게 4가지 핵심 축으로 나뉩니다. 서울시는 그동안 현장에서 수렴한 주민 의견과 223건의 통합심의 경험을 바탕으로 사업의 문턱을 대폭 낮췄습니다.

 

개선 분야	기존 규제	개선 내용
용적률 완화	준주거 상향 기준 미흡	역세권·간선도로변 준주거 상향 및 최대 500% 적용
층수 제한	제2종(7층 이하) 평균 13층 제한	층수 제한 규정 삭제 (중·고층 건축 가능)
주민시설	개방 시에만 인센티브	개방 여부 무관하게 지상층 설치 시 인센티브 제공
심의 절차	절차 지연 발생	표준처리절차 및 사전 체크리스트 도입

 

 

 

📍 역세권 및 간선도로변 준주거 상향

역세권과 주요 간선도로 인근의 입지 좋은 노후 지역은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 조정합니다. 이를 통해 상한 용적률을 최대 400%까지 확보할 수 있으며, 임대주택 공급을 병행할 경우 법적 상한선인 500%까지 용적률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일반분양 물량을 늘려 조합의 수익성을 확보하는 데 매우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상지는 지하철역 중심 350m 이내거나, 폭 20m 이상 도로에 접한 지역입니다. 단순히 용적률만 높이는 것이 아니라, 밀도 상승에 따른 기반시설 적정성 여부를 심도 있게 검토하여 체계적인 도시 정비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 제2종 일반주거지역 층수 규제 폐지

그동안 소규모 정비사업의 성장을 가로막던 가장 큰 벽은 ‘평균 13층 이하’라는 층수 제한이었습니다. 이번 조치로 제2종 일반주거지역(7층 이하)에서도 경관과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유연한 높이 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블록 단위로 묶어 추진하는 모아주택의 경우, 중·고층 아파트 건설이 가능해져 사업 효율성이 극대화될 전망입니다.

 

 

 

🚗 주민공동시설 설치 효율화

과거에는 도서관이나 운동시설 등 주민 공동시설을 지상에 설치할 경우, 해당 면적이 용적률 산정에 포함되어 사업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또한 지하 공간에 무리하게 시설을 넣다 보니 공사비가 상승하고 주차 공간이 협소해지는 부작용도 컸습니다.

 

앞으로는 지상층에 이러한 시설을 마련하더라도, 시설 면적만큼 용적률 완화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지하층은 오롯이 주차장 확보에 집중할 수 있어, 주차난 해소는 물론 지하 공사비 절감을 통한 분양가 인하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한 표준화

통합심의 절차도 더욱 빨라집니다. 경관, 교통, 재해, 교육 등 여러 분야의 심의를 한 번에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 ‘표준처리절차’를 마련했습니다. 자치구 차원에서 통합심의 대상 여부를 즉각 확인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가 도입되어, 행정 대기 시간을 대폭 단축할 예정입니다.

 

 

 

💡 이번 제도 개선이 갖는 의미

 

서울시가 이번 대책을 발표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주택 공급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그동안 사업 추진 동력을 잃었던 노후 저층 주거지의 정비 사업을 다시 궤도에 올려놓겠다는 것입니다. 특히 원자재 가격 상승과 고금리로 인해 위축된 정비사업 현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도심 내 양질의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대표 정비 모델’로서 모아주택의 입지를 확고히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앞으로 모아타운 사업은 보다 유연해진 규제 환경 속에서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노후 주거지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주거 안정과 자산 가치 상승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기회를 맞이하게 되었으며, 서울시는 이번 조치를 시작으로 현장의 요구사항을 지속적으로 반영한 제도 개선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정비사업은 긴 호흡이 필요한 만큼, 이번 완화책이 실제 사업지 현장에서 얼마나 빠르게 적용되어 착공까지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주거 환경 개선을 열망하는 지역 주민들에게는 이번 규제 완화가 가뭄 끝에 단비와 같은 소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